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정기국회에서 유치원3법 처리가 무산되자 자유한국당의 탓으로 돌렸다. 조정안까지 제시했지만, 한국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립유치원과 한국당의 반대로 유치원3법이 무산됐다”며 “학부모분담금을 교비 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을 반대하는 한국당의 입장이 잘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처벌규정 2년간 유예하자는 타협안을 냈는데도 그것조차 한국당이 반대했다”면서 “이번 임시국회를 열어서 ‘유치원 3법’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유치원 3법 관련 조정안을 한국당이 내치다시피 했다”며 “조정안까지 한국당이 걷어찼다는 것은 실제로 할 생각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내놓은 꼼수입법은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며 “교육목적 회계와 일반회계를 구분하고 누리 과정 지원금을 제외한 유치원 세입은 교육목적에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꼼수입법은 절대 통과될 수 없고 받아줄 수 없다”며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가 한국당 의원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입법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부분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한국당의 반대 작전, 지연작전 때문에 ‘유치원 3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 못 했다”면서 “학부모들의 속이 아주 까맣게 타들어 간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에 과연 이 법을 이렇게까지 막아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건강을 외면해도 좋은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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