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유명을 달리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여야는 특히 이번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를 정신질환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으로 규정하고, 사전적 예방과 지속적 치료가 이뤄질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강조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임 교수 사망 사건에 대한 경위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고받은 뒤 실질적인 개선책을 논의하는 긴급 현안 질의를 실시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번 사건은 예견된 사건의 성격이 대단히 짙다”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나 불필요한 공포심 조장이 아닌 조기 진단이나 치료가 필요한 데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도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임세원 교수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병원 밖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의사 출신인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상진 한국당 의원은 보다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에 나서기도 했다.
윤 의원은 “일방적인 폭력에 의한 희생이라면 법적 처벌로 해결될 수 있다. 그렇지만 정신과 환자는 질병을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도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을 보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 대책이 없다”며 “이번 사건의 해결책은 환자에 대한 치료권 보장, 안전한 의료 환경, 환자에 대한 인식 등 세 개 범주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사태의 심각성을 재차 환기했다.
정 의원은 “임세원 교수 사망의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 사회가 정신 건강에 투자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은 결과”이라며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고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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