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속, 여야 “당연한 귀결”… 한국당만 “사법부 장악” 민주당 “사법정의 바로서는 계기돼야” 바른미래당 “전화위복 계기로 삼아야” 평화당 “사법부, 불신·오명 벗어나야” 정의당 “법원, 결국 국민목소리 항복” 한국당 “사법부 장악 시도라면 적폐”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24일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사법정의가 바로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사법부가 어디로 가는지 우려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종 책임자에게 내려진 당연한 귀결”이라며 “사법정의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번 양 전 대법원장 구속 결정으로 사법부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며 “법관들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고 추상같은 법원의 권위를 드러내 국민에게 사랑받는 사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제 정의로운 심판만이 남았다”며 “국민들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대한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법원의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라며 “사법개혁이 제대로 이뤄져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뿌린대로 거둔 것”이라며 “사법부는 스스로 사법농단을 극복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사법부 독립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데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사법부는 이를 계기로 불신과 오명에서 벗어나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법원이 결국 압도적인 국민의 목소리에 항복선언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대변인은 “국민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회는 서둘러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과 법관 탄핵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한국당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비쳤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과연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디로 가나 우려된다”고 한 뒤 “사법부 스스로 권위를 해체하는 일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법부 수장으로서 위법행위가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현 정권의 사법부 장악시도에 따른 수단이라면 또 다른 적폐로 역사적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2명의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고, 전직 대법원장까지 구속됐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과거지향적인 적폐 청산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당권 도전에 시동을 걸고 있는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민생은 간데없고 피의 정치보복만 남은 정권의 말로는 어떠할지 나라의 장래가 심히 우려된다”고 적었다.
홍 전 대표는 “보수·우파 출신 전직 두 대통령을 인민재판식으로 몰아붙여 구속, 영어의 몸이 되게 한 정권이 아직도 아직도 성이 차지 않았는지 전직 사법부의 수장도 적폐로 몰아 인민재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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