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과 제주도 간 해양쓰레기 분쟁 조짐이 일고 있다.
제주도가 추자도에 밀려온 해양 쓰레기 100여t의 처리비용을 전남지역 어민에게 청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제주도 인근 해상에 대량의 해양쓰레기가 발견돼 수거 작업이 진행중이다.
추자면은 인근 해양을 지나는 선박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 다음 날인 12일 100여t의 쓰레기를 추자항으로 인양해 분리작업을 벌이고 있다.
제주도는 갑자기 밀려온 쓰레기가 전남 지역 김양식장에서 떠밀려온 것으로 추정하고 전남지역 어민에게 처리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전남도 관계자는 “제주도 해양관리팀에 문의한 결과 제주도측이 `앞으로 떠밀려온 시설물의 소유자를 전남도를 거쳐 확인할 계획이다'고 밝혔다"면서 “‘공유수면 관리법률에 (해양쓰레기) 원인자 부담 조항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향후 전남과 제주간 해양쓰레기 처리 분쟁을 예고하고 있다.
제주도가 떠밀려온 양식시설을 소유자를 확인해 처리 비용을 청구할 경우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해양쓰레기 1t당 처리비용은 50만원으로 100여t의 비용은 5000여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매년 전남 뿐 아니라 제주를 비롯한 외부에서 유입된 수만t의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전남도는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전남도가 지난해 용역을 통해 확인한 전남지역 해양쓰레기 유입량은 연평균 2만6713t으로 어선과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해상 유입 쓰레기가 1만3694t(51%), 제주도 등 다른지역에서 유입되는 쓰레기가 1만2540t(47%)이다.
제주도의 논리대로라면 전남도도 매년 발생하는 2만6700여t의 쓰레기에 대해 제주를 포함해 발생지를 추적해 수거비를 청구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럴 경우 자칫 끝없는 소모적 논란과 함께, 시간적, 비용적 낭비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아직 제주도에서 정식 공문이 오지 않았다"면서 “현재는 지켜보고 구체적인 상황이 벌어지면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오히려 태풍이나 강풍, 호우가 내릴때 지역을 넘어 무차별적으로 밀려오는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행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처리 비용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확보하고 있지만, 국비를 7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남의 경우 해외유입량이 발생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이번 추자도 해양쓰레기 사태에 대해 정부의 조율과 대응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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