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정부의 무능을 넘어반민주적 행위라며 광주지역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한 목소리로반발하고 나섰다.광주지역 247개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는 20일 오전 광주시 교육청 본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며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취소할 것을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노총 광주본부, 광주진보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5월 단체, 광주인권회의, 공무원노조와 교육희망네트워트 등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1500여 해직자를 내면서도 굳건히 견뎌낸건 교육민주화에대한 열망과 시대정신 때문이었고 창립 10주년인 1999년 전교조 합법화는독재와 분단이라는 긴 터널을 뚫고 민주와 통일을 향해 쉼없이 싸워온 결과였지만 10년 뒤, 2009년부터 다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탄압대상 1순위였고 결국 법외노조를 통보해 손발을묶고 민주주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렸다”고 주장했다.
또 “전교조는 이에 굴하지 않고 부당한 규약 개정 요구를 총투표로 거부했고, 한국사 국정교과서 반대 등역사왜곡을 막아섰고, 민주주의 후퇴에는 시국선언으로 맞섰다”며 “각종불이익과 34명의 대량해직이 뒤따랐지만 전교조는 시대적 소명을 다했고,이는 촛불항쟁의 불씨가 되고 문재인정부 출범은 전교조의 헌신 속에서 출범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그러나 “창립 30주년인 올해, 여전히 법외노조고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3심은 3년이 지나도록 대법원에서 잠만 자고 있고, 청와대는 형식논리에 매몰돼 수십명의 해고자를 비롯한 수만 교원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가 출범 3년차인 지금까지 과거 정부의 가장 큰 적폐 행위였던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무능을넘은 반민주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법외노조였던 기간은 754일이어서 6월4일부터는현 정부 출범 후 전교조 법외노조 기간이 박근혜 정부 때보다 길어지게 된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계속 미룰 경우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더하다’는 비난을 피할수 없고 우리는 이를 ‘지연된 정의’라부르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는 촛불항쟁에 대한 모독,촛불 민심에 대한 반란,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방임”이라며 “오는 28일,전교조 창립 30주년 생일을 합법화상태서 맞이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즉각 법외노조 취소에 나설 것을 엄중히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앞서 지난달 26일 ‘희망버스’를 타고 청와대를 방문,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에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을 촉구하는민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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