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23일 법원을 통해 압류한 미쓰비시중공업 자산에 대해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배상을 하지 않고 있는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절차는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이어 두 번째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이날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해,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일본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트집 잡아 ‘수출규제 조치’에 나선 지 이날로 23일째다”며 “일제에 의해 고통 받은 피해자들에게 진정어린 사죄를 해도 부족할 판에 제재 조치를 준비하고 있었다니 한마디로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에 대한 명백한 경제침략이다”며 “과거의 못된 침략적 근성이 아직 뼛속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지난해 11월29일 한국 대법원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에 배상 판결을 내린지 무려 8개월째이다”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그동안 3차례에 걸쳐 교섭을 요청했지만 모두 묵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문제는 과거 일제의 한반도 불법 지배와 식민통치 과정에서 파생된 반인도적 범죄다”며 “일본 정부가 공식 사과하고 배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일본 정부는 사죄와 배상 노력을 지금까지 외면해 왔다. 개별 기업들이 대법원 판결에 대응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면서 “모든 상황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상식을 거부하고 사태를 악화시켜 온 아베 총리에 있다”고 꼬집었다.
또 “아베 총리는 ‘국제법 상 있을 수 없는 판결’, ‘일방적인 국제적 약속 파기’ 등 근거 없는 비난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국제법’과 ‘국제적 약속’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느냐”며 되물었다.
아울러 “일본이 거듭 배상 종결의 근거로 드는 한일청구권협정은 피해자들의 청구권과는 무관하다”면서 “2006년 12월 아베 총리의 의회 대정부 질문 답변도 일본이 당시 우리 정부에 제공한 무상 3억불은 ‘경제협력자금’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자기부정이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일본은 무상차관의 명목과 정확한 지급 내역, 피해자들의 미불금까지 포함돼 있는지에 대해 공개않고 있다”면서 “1965년에 끝낸 문제라면 2009년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후생연금 탈퇴수당금 99엔은 왜 지급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에 대해 조속한 사죄와 배상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할 말은 많지만 일본이 들어주지 않는다. 연로한 피해자들이 세상을 등지기만 바라는 것 같다. 피해자들이 더이상 눈물흘리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번 절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정희 변호사는 “법원이 의견제출 심문기간 등을 거쳐 매각명령을 내릴 경우 감정·경매 절차 등에 약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민모임은 앞서 이날 오전 10시께 대전지법에 미쓰비시의 압수자산에 대한 매각명령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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