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시킬 증인 명단에 대해 합의했다. 증인은 이날 오전 회동부터 논란이 일었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제외한 11명으로 확정됐다.
법사위 간사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국회에서 만나 전날에 이어 증인 채택 논의를 진행했다.
2시간여에 걸친 논의 끝에 전날 자유한국당이 제안했던 12명의 명단 중 최 총장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만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 시간이 길었던 것은 최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느냐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며 “지금 민주당에서는 최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받지 않겠다고 하고 저희들은 채택을 고수하다간 내일 청문회가 무산될 것 같은 분위기여서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증인 11명 중 4명은 민주당에서도 요구한 사항이고 7명은 저희들이 요구했다. 숫자는 이렇게 배분되지만 전체 11명은 어제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이 합의를 해서 민주당에 제안한 명단 그대로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청문회가 열릴 수 있게 돼 참 다행이다. 증인 문제 때문에 청문회가 무산될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사실은 직접 조국 후보와 관련 없을 수 있는 증인들이지만 청문회가 열려야 한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증인은 4명 대 7명이다. 저희는 원래 여야 동수여야 하는데 상당히 양보했다”고 밝혔다.
합의한 증인 명단에는 웅동학원과 관련해선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와 안용배 ㈜창강애드 이사,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해당 펀드의 핵심 운용자 임모씨와 사모펀드가 투자한 업체 대표이사, 해당 업체가 우회상장 통로로 이용하려했다는 의혹을 받는 업체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또 조 후보자의 장녀와 관련해선 장영표 단국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비롯해 장녀의 지도교수이자 학과장이었던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논란의 장학금을 지급한 관악회 이사장,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 등 총 11명이다.
다만 김 의원은 이날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연락해 조 후보자 딸에 수여된 표창장 의혹 논란과 관련해 ‘도와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거론된 여권 핵심 인사 두 명을 증인으로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동양대 총장에 대해 민주당이 완강하게 반대를 하니, 저희는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보도된 두 분을 (증인에 포함할 것을) 민주당에 요청했다”며 “민주당 측에서 어떤 답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오후에 추가로 증인 합의가 될 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송 의원은 “합의된 마당에 더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데, 최성해 총장도 청문회 증인으로 적절하지 않다. 조국 후보자와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고 가족 청문회가 아니라서 그렇다. 유시민 이사장과 다른 분도 (증인 요구를) 하게 되면 또 뻗치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청문회 증인으로 적절치 않다. 하지만 방금 제안된 거라서 오후 회의 전까지는 조금 더 고려해보겠다”고 반응했다.
청문법상 절차로는 5일 가량의 시간을 두고 증인 출석요구 절차를 밟아야하지만 이번 청문회의 경우 이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1명의 증인들이 모두 청문회장에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저희도 최선을 다해야 하고 (본래) 증인 합의가 되면 청문회 날짜는 5일이란 기간을 두고 순연돼야 한다. 원내대표들 간 합의된 이상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실체와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채택한 증인에 대해 저희도 노력하고 민주당도 노력해줘야 한다. 그게 증인 채택 합의정신 아니겠나. 어떤 증인들이 출석하는데 있어 지장을 초래하는 일도 없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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