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이상 기류가 감돌았던 한미 관계를 복구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와 한일 문제 뿐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협상, 북한 비핵화 등 다양한 현안이 한미 간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경제 협력 카드를 한미 동맹을 떠받치는 버팀목으로 사용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지소미아 복원을 요구할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과 달리 지소미아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24~25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첫 회의를 앞두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미국은 한미 간 각종 현안들을 지렛대로 삼아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미국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1조 389억원)의 약 6배에 달하는 50억 달러(약 6조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에게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상당한 난제였다. 미국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한미 동맹 관계에 우려가 나오던 상황에서 강경한 입장만을 내세워 판을 깰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또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긴밀한 한미 공조가 중요한 시점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원칙론을 내세워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데 주력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며 “아울러 우리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방 예산 및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우리 정부가 기여해온 내역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대신 문 대통령은 경제 협력을 통해 한미 동맹이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문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추가 도입을 결정했다.
한국가스공사는 2025년부터 15~18년간 미국산 LNG 96억1000만달러(11조5000억원)어치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연간 추가 도입량은 158만t 수준으로 지난해 미국산 LNG 수입량(466만t)의 34%에 달하는 규모다.
문 대통령은 현대차가 2조4000억원을 투자해 미국의 자율주행 기술 업체 ‘앱티브’(APTIV)와 합작법인(조인트벤처)을 설립하기로 한 것도 한미 동맹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 왔던 한국의 미국산 군사 장비 추가 도입 문제도 회담에서 논의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지난 10년간, 그리고 앞으로 3년 간의 우리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고 전했다.
에너지·무기 도입이나 우리 기업의 신기술 투자 등은 우리 국익을 위해서도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일방적인 방위비 인상과 달리 양측 모두가 ‘윈윈’할 여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청와대가 한미 동맹의 ‘상호 호혜적’인 발전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2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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