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와 별개로 광주시가 사업 추진 협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절차의 적법성을 놓고 검찰과 광주시가 창과 방패처럼 팽팽히 맞서면서 행정 차질과 위축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책임론 후폭풍’이 예상된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9개 공원 10개 사업지구 중 최근 일곡공원, 운암산공원, 중앙공원 2지구 등 3곳의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중 협약이 체결된 곳은 기존 마륵, 봉산, 신용(운암) 3곳까지 더해 6곳으로 늘어났다.
특히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가장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중앙공원 1·2지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광주시가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인 호반건설과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해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은 광주시가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건설로, 금호건설에서 호반건설로 부당하게 변경했다며 수 개월째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검찰 수사 결과로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며 “현재의 의혹과 불신의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는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검찰의 의혹 제기와 달리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이 적법하다고 반박하면서 공원일몰제 시한인 내년 6월 말 전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원일몰제에 따른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놓고 검찰과 광주시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종착역이 어디인지에 따라 두 기관 중 한 곳이 책임론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협상자 변경이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면 광주시의 행정 신뢰도 추락은 물론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무산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고, 광주시의 행정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면 검찰이 수 개월 동안 행정을 마비시켰다는 비판과 함께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다.
검찰 수사가 7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수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으로 광주시 행정업무 차질이 빚어지는 등 수사 피로도에 대한 비판도 고개를 들고 있다.
광주시는 중외공원 등 나머지 민간공원 4곳에 대해서도 조만간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마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원일몰제 시한인 내년 6월 말 전에 민간공원 특례사업 절차를 마무리해야 공원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며 “검찰 수사와 별개로 필요한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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