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이날 열린 협의회에서는 추석 전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세부 집행계획 및 조기 집행 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청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하고 정확한 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확인하고 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세부 집행계획 점검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제 추경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히 집행하느냐가 눈앞에 닥친 과제”라며 “추경 처리 전부터 빠른 처리를 위한 준비를 갖췄기 때문에 추석 전에 빠른 집행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분들의 실태가 더 많이 파악돼 사각지대가 상당한 정도까지 해소되고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체계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더 속도를 내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있으면 제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행정 전달체계를 갖췄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정부에서 대처하고 있겠지만, 독감 백신 상온 노출에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다”며 “빠른 수습에 감사한다. 걱정이 완전히 불식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총 7조8000억원 규모 중 70% 정도는 추석 전에 집행이 될 거라고 한다”며 “추석 전에 가능하면 최대한 집행을 하는 것은 이제 정부 몫이다. 당의 기대가 어그러지지 않게 최선 다해서 집행률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와 당에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아마 빈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정부 권능으로 그 빈틈을 채울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극우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개천절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도 불허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총리는 “방역 당국은 이번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진짜 고비가 될 거로 본다”며 “국민께서는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개천절 전후로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국민이 있다. 그들도 소중한 국민이지만, 정부는 광화문에서의 개천절 집회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해왔다”며 “어떤 이유로도, 어떤 변형된 방법으로도 광화문 집회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원천 차단하고, 그게 안 되면 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강력하게 취하겠다”며 “법을 지키지 않는 분은 누구든지 책임을 단호히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59년 만에 네 차례 추경이 편성되고, 여야 협력으로 역대 최단기간에 국회를 통과했다. 그만큼 코로나 경제 충격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밀하고 신속한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편성된 세 차례 추경 집행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며 “3차 추경 집행에 더 속도를 주문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천절 집회 관련해서는 “당정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불법 도심 집회는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하고 공권력을 총동원해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일부 야당 정치인들의 분별없는 개천절 집회 선동이 계속되는데, 자제하고 방역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국민의힘도 개천절 집회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행동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청 협의회 종료 후 결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경기 침체로 고용 불안정과 소득감소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 비대면 교육으로 보육과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 등에 대한 지원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지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사전에 선별된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지원하고, 심사가 필요한 사업도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은행계좌, 신용카드 등의 지급 수단을 활용해 편의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통신비 지원에 관해서는 “9월분 통신요금이 10월에 사후정산되는 방식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당은 제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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