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에서 공권력을 침해하는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이 공무집행 방해사범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전남경찰청은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340명의 공무집행 방해 사범을 검거했고, 지난 2013년 이후 구속률이 상승 추세에 있다고 17일 밝혔다.
전남에서는 2011년 294명, 2012년 319명, 2013년 330명(구속률 9.7％), 2014년 408명(13.5％), 2015년 346명(17.6％)이 공무집행 사범으로 검거됐다.
특히 경찰관에 대한 흉기 사용 등 죄질이 나쁜 특수공무집행 사범도 평균 17명에서 지난해 22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 5월19일 전남 장성 한 고속도로에서 검문에 불응하고 100㎞ 도주 중 도로를 차단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지난 1월15일에는 강진에서 노점상 자리 문제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를 검거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낫을 휘둘러 중상해를 가한 50대가 붙잡혔다. 피해를 본 경찰관은 각종 신고와 단속 업무를 맡는 지역 경찰이 84.8%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교통과 의무경찰, 형사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 장소는 도로와 인도(49.3％), 유흥업소, 경찰관서, 주거지순으로 집계됐다.
피해 상황은 음주 소란이 20.4%로 가장 많았고 반복적 욕설. 폭언, 음주 단속, 주취자 순으로 분석됐다.
피의자는 30~40대(63.1％)와 무직자(23.5％)가 가장 많으며 동종 전과자의 재범률도 19.1％에 이르렀다. 대다수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경찰은 공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흉기를 사용하거나 관공서 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범행한 사건 등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또 공무원의 인명 피해가 중한 사건과 상습적으로 공무를 방해하는 사범(누범·집행유예기간, 동종전과 3회 이상)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한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되 피의자의 인권이 소홀히 취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인권 교육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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