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문을 김도읍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감사원 논란을 두고 충돌했다. 야당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나눈 ‘문자’를 고리로 감사원의 독립성 문제를 제기했고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거론하며 맞불을 놨다.
여야의 신경전은 질의 전부터 시작됐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어제 유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됐다”며 “내용을 볼 때 전 정권에 대한 표적수사의 배후가 사실상 대통령실”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전체적인 내용이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발언을 제지하고 나섰다.
이에 김남국 의원은 “들어보지도 않는가. 관련이 있다. 끝까지 들어달라. 위원장 때문에 말을 못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김 위원장은 “고함 지르지 말라. 본인이 발언한 내용을 되짚어보라. 오늘 이 자리에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발언시간이 초과돼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도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에 관한 감사원의 검찰 수사자료 제출 관련 발언을 이어갔다. 이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원 조사 시도에 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왕조시대’에 빗대자 분위기는 더욱 격앙됐다.
조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서면조사 요청을 받고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했다. 왕조시대에 사는 듯한 태도가 대단히 유감”이라며 “전직 대통령은 불가침 성역이 아니다. 국민에게 대단히 무례한 행위를 했음에도 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는 흑색선전과 선동에 앞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이게 의사진행 발언인가” “위원장이 제지해달라” “편파적 진행은 안 된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위원장의 진행 방식을 납득하기 어려운 건 저 혼자만이 아닐 것”이라며 “김 의원의 발언은 자료제출 요청의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이었다. 지나치게 위원장이 발언에 개입해 판단하고 제지하는 방식을 쓴 것이다.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자제하라는 말은 듣기 거북하다”며 “김 의원의 속기록을 나중에 보라. 감사원이 대통령 측근이 있는 검찰청에 수사의뢰를 한 것인지는 감사원에 물어봐야 할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유 사무총장의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을 다루고 법무행정을 총괄하고 검찰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에게 물어보고 싶었다”며 “질의 때 물어보겠다”고 했다.
주질의가 시작되자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검사를 동원한 정치 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사단 외 분들에 대해선 검사를 엄청나게 동원해서 지금 먼지털이식 수사라든가 짜맞추기 수사, 전방위적인 정치탄압 수사를 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또 서울동부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 일선 민생사건을 해결, 처리해야 하는 검사와 수사관들을 다 정치와 관련된 탄압 수사에 동원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관 완전 박탈)을 했기 때문에 민생을 직접수사하기가 어렵다”고 응수했다.
김 의원은 또 “3월 이후 감사원이 실시한 특정 사안에서 6건 중 2건을 제외한 4건이 문재인 정부와 야당을 향하고 있다”며 “감사중인 사건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중복수사와 감사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5년 간 민주당 정권이었는데 지금 감사하면 민주당이 많지 않겠나”라며 “그런 (감사원과 검찰의 중복수사) 전례는 대단히 많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사건을 정조준하며 역공을 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FC 사건 등을 언급하며 “이 대표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 공모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고 공소장에는 이 대표 이름이 33번, 정 실장 이름이 17번 나온다고 한다”며 “이 두 사람이 공범으로 그렇게 공소장이 적시 돼 있다는 것은 비춰서 생각하면 이 두 사람도 기소예정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답변을 피하자, 전 의원은 “공동정범으로 기재가 돼 있는 이상 검찰 소환조사를 미뤄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한 장관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검찰이 투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가 대선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도 거론됐다. 전 의원은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됐는데 통상적인 검찰 소환을 두고 전쟁선포라고 했다”며 “야당 측에서는 이 수사를 갖고 정치탄압이라고 하는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원천적으로 보복이라든가 어떤 그런 표적 프레임 자체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성립되는 구도는 아니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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