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락반납 투쟁을 위해 상경에 나섰다 도로에서 경찰과 대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벌금형을 선고받은 농민회 간부와 농민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채)는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농민회 간부 박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박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농민회 소속 농민 5명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2013년 12월19일 오전 11시부터 광주 광산구 광주공항 인근 왕복 8차선 도로와 광주시청 앞 왕복 6차선 도로를 1t 화물차로 막고 6시간 가량 교통 흐름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촉발된 행위였다. 돌발 상황이었던 만큼 집시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와 함께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농민들은 청와대 나락반납 투쟁을 위해 상경에 나서다 이를 막아선 경찰과 도로 위에서 대치했다.
농민들은 “한 해가 다 지나가도 쌀 목표가격이 결정되지 않는데 따른 애타는 심정과 함께 법적으로 보장된 국회 앞 농민대회로 향했다. 그러나 광주경찰은 농민들의 차량 통행을 무조건 막아섰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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