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 묘도 산업단지 개발사업 지구는 전라남도에서 2013.10.16.경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묘도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해주었고,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원형상태의 암석의 가장 긴 직선 길이가 18센티미터 이상인 암석(자연석이라 한다)을 굴취 채취하여 해당 산지전용지역 밖으로 5만 세제곱미터 이상 판매할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25조 2 시행령 제32조의 2 법률에 의거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의거 토석채취 허가(토목용)를 받도록 되어있다.
위와 같은 토석채취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허가신청면적의 토지가 100,000평방미터 이상인 산지일 경우, 환경영향평가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도록 되어있으며, 산지 관리법 제25조 2의 1호 법률에 따라 산지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채취한 석재의 경우에는 그 석재를 토목용으로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해당 산지전용 지역 또는 산지 일시 사용 지역 ‘외(밖)’의 지역에서 쇄골재용으로 가공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다.
위 법률의 해석은 다른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부산물인 토석(자연석)으로 판매하고, 쇄골재(산림골재)로 가공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지역 외 지역에서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전라남도산림 지원과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지 않은 위 산단지역에 2013.10.16.~2023.12.31.경 까지 토석채취 허가를 하였고, 허가 용도를 쇄골재용으로 산단 개발 지역 ‘내(안)’에서 토석을 가공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시행자에 특혜를 준 것으로 의혹이 있다.
이는 전라남도가 사업목적이 산단 개발과 산림골재 채취사업을 병행하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악용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석을 가공하여 판매하도록 하였고, 앞으로 조성될 토지는 지목을 공장 용지로 용도변경하여 토지매매차익의 엄청난 수익이 날 수있도록 특혜를 제공한 것 같다.
본 기자가 취재한 결과 2022.5.경 영산강환경유역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지 않고, 토석채취사업장을 운영한 시행자 측을 영산강환경 감시대에 고발조치와 허가를 내준 전라남도산림 지원과에 공사 중지하도록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는 영산강환경유역청으로 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전달받은 전라남도는 즉시 공사 중지 명령을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법을 무시한 채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기간 동안(2022. 6.~2023. 12.경 까지) 토석 약 100만 세제곱미터 약 100억 원 상당의 토석 판매로 부당이득금을 챙길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이유와 더불어 감독관 청과 시행업자와의 깊은 유착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혹이 있다.
이에 2023.12.경 민원인이 또다시 환경부에 민원을 재기하게 되자, 합동조사를 한다는 공문을 받고 난 후, 그제야 늑장 대응으로 전라남도는 공사 중지 명령을 하게 된 사실들이 있다.
한편 토석채취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토석을 채취한 여수시 묘도동 산 164번지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허가받은 면적이 367,754평방미터이고, 토석채취 허가 예정 면적이 360,092. 평방미터(37필지)인데 현재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허가받은 면적은 259,582평방미터(10필지)이다.
산단 허가받은 면적과 토석채취 허가 예정 면적의 차이는 7,662평방미터로 위 면적은 토지의 지목이 산지가 아니라 전으로서 토석채취 허가 예정 면적에서 제외된 것이다.
그렇다면 묘도동 산 164번지는 추가 토석채취 허가신청지역에 포함된다 할 것이며, 토석채취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 및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서류를 갖추어 토석채취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업시행자는 2022.5.경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수목 1,000주를 벌목하고 토석 25,000세제곱 미터를 발파하여 판매한 사실들을 뒤늦게 토지 소유자가 불법 사실을 알고, 항의하게 되자, 2022.9.경 토지 소유자와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고, 불법 사실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정황이 드러났다.
위 사실을 취재한 결과 토석채취 허가 청인 전라남도는 감독관 청인 여수시 도시계획과에 현장 확인하여 조치할 것을 지시하였고, 지시를 하달 받은 여수시 도시계획과는 현지 확인 결과 산지전용허가지역 내에서 한 행위로서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으로 항변하고 있으나, 이러한 항변은 결과적으로 여수시는 감독기관의 허술한 관리 책임에 대해 책임을 면피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본 기자가 취재차 여수 시청을 방문하여 관련 공무원 5~7명에게 묘도 산 164번지 불법성 벌목과 토석채취 근거 자료(합의서)를 보여준 사실이 있다.
그런데 여수시 공직자들은 민원이 발생한 민원을 처리하는 공직자의 자세로 민원 원인을 파악하고 현장조사를 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하는 공직자의 책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민원의 잘못이 있는 것처럼 취재하는 기자에게 산림을 불법적으로 훼손한 근거 자료를 요구하며,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해 봤지만 아무런 불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보도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식으로 여수 시청 산림과 B 모(여) 주무관은 목청을 높였다.
“왜” ‘관리·감독 관청인 여수 시청 관련 공직자들은 무엇 때문에 합의서 내용에 의해서 밝혀진 사업시행자의 불법성을 감싸주기식으로 감추려 하는가 하는 의혹들이 있어, 본 기자는 여수시의 행정조치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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