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지속되는 가뭄으로부터 벼 재배농가의 소득지지를 위해 벼 고사(枯死) 등 피해 면적에도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주의 건의 내용은 현행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을 가둬 쌀을 생산할 경우 지급하는 쌀 변동직불금 지급 대상 벼 가뭄 피해 면적을 예외적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또 용수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모내기를 못한 지역과 고사 혹은 논에 다른 작물 재배 면적 등 2000여 ㏊에 대해 쌀 변동직불금 지급이 가능토록 지급 대상에 포함해 줄 것도 포함됐다.
쌀 소득보전직불금은 고정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눠진다. 고정의 경우 논의 형상과 기능 유지 요건을 갖추면 ㏊당 평균 100만 원이 지급된다.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쌀값이 목표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일정 차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2016년산 쌀의 경우 ㏊당 211만 원이 지급됐다.
서은수 전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농업 소득의 절반을 차지하는 쌀의 중요성을 감안, 벼 가뭄 피해에 대한 소득 지지가 필요하다”며 “가뭄 피해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변동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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