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이 최초로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국비예산까지 확보했으나 도의회의 제동으로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있다.
25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부의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 공모에 전남지역 A대안학교가 선정돼 국비 40억원을 확보했다.
공립 대안학교는 국비 40억원과 전남도교육청 15억원, 담양군 15억원 등 총 70억원을 투입해 설립한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4월 담양군과 구 봉산초등학교 양지분교에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예산 심의권을 갖고 있는 전남도의회가 5개월이 넘도록 안건 상정을 하지 않고 있어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사업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국비와 교육청·지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학교의 운영권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사유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예산안 상정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간 감정싸움까지 벌어져 예산안 심사가 뒷전으로 밀렸다.
전남도교육청은 교육부 공모사업 자체가 민간위탁형인 데도 도의회가 사유화를 우려하고 설명 부족을 이유로 드는 것은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민간위탁자로 선정된 A대안학교 관계자는 “예산 심의가 미뤄지면서 학교 리모델링 공사가 지연되는 등 대안학교 설립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올해를 넘겨 예산 집행 보류가 장기화될 경우 국비를 반납해야 할 상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담양 양지분교에 설립할 공립 대안학교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광주, 전남·북, 제주권 중·고등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지원하는 교육기관이다.
전남도교육청과 A대안학교는 담양군의 생태 인문학 특구사업과 연계한 ‘마을학교’ 개념의 대안교육을 구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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