숱한 위기 속에도 실낱같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추구해 온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3차 남북정상회담 성사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대한민국이 남북관계 개선의 주도권을 쥐고 풀어나가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운전자론’이 본격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대북 특사단 파견 성과를 갖고 미국을 움직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어 온전한 성공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우려의 시각도 여전하다.
수석특사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을 이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1박2일의 방북 성과를 소개했다.
정 실장은 “남북 정상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및 북한 고위급 대표 회동을 통해 합의한 사안을 공개했다.
정 실장이 밝힌 언론발표문에는 ▲4월 말 판문점에서의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정상간 핫라인 설치 ▲북한의 비핵화 의지 공개 천명 ▲추가 핵·미사일 도발 중단 ▲남측을 향한 핵 및 재래식 무기의 사용금지 등 합의사항이 담겼다.
당초 김 위원장으로부터 북미대화의 전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비핵화 의지’라는 단어만 이끌어내도 성공적일 것이라는 보수적인 전망을 깨고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북미관계 정상화 의지까지 받아냈다는 점에서 파격적인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불과 두 달여만에 정상회담 합의라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에는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꾸준하게 추구해 온 ‘한반도 운전자론’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이라는 미국 주도의 대북공조 틀 안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뜻을 끝까지 관철시켰다.
여기에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보겠다던 ‘평창 구상’도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다. 결과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북한의 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혔고, 남북정상회담까지 이어졌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 끼인 상황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하는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남북합의 성과로 일단 외교적 ‘고차방정식’해결과정에 큰 짐을 덜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남북관계의 원심력의 반작용으로 북미관계가 더욱 경색된다면 자칫 북핵해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정 실장이 방북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곧바로 미국으로 향하는 것도 이같은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국으로부터의 체제보장을 요구한 것을 당사자인 미국이 즉각 수용할지 여부도 미지수다.
정 실장은 “(남북합의로 인해) 미북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은 조성돼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미국에 전달할 북한의 추가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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